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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화원면에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를 적극반대하고
나선 것과 함께 해남군의회에서도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을 보류하면서 화력발전소유치가 불투명해
졌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1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화력발전소 유치의향 동의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난상토
론을 거치며 심의를 한 후, 군의 공론화 과정과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영향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군의회의 보류의결은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군수가 직접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라서 화력발전
소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거쳐야 될 절차로 남게 됐다.
해남화력발전소 건립반대 서남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남권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
지 4일 간 ‘해남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집중투쟁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22일 신안군민
1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해남화력발전소 건립반대 해남군대책위원회 역시 23일 오전 10시 해남군청 앞에서 화원주민 등 해남
군민 700여 명이 해남군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앞서 해남군이 해남군의회에 접수
한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남군대책위와 서남권대책위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화원면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해남군민이
반대하는것을 넘어 신안군과 진도군, 목포시와 영암군을 넘어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가 반대하
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끝까지 고집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오죽하였으면 세를 믿고 자신있게
제출하였던 부실하기 짝이없는 동의요구서를 보류처리한 해남군의회의 결정이 사실상 폐기임을 받
아들이고, 포기를 선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도군대책위원회는 화력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포괄적이
고 광범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진도군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유치위원회측이 화전 유치 근거로 제시한 찬성서명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5,000만원씩 준다고 약속하거나 전화로 대필서명을
하고, 사업장에 찾아가 "내가 철창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2차로 발
전소를 짖게되면 발전소 지역으로 편입시켜준다"는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회도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하고, 국회
와 지식경제부, 해남군, 해남군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국회, 해남군, 해남군의회에 전달되는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남군이 박준영 도지사와 전남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화력발전소 유치를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화력발전소 유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환 기자] |